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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 길들이기 총수 CEO 국감 증인 줄소환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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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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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10개 추가 복구장애시스템 709개 복구율 36 4 2등급 시스템 복구율 50 대 넘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장애 시스템 복구율이 36 를 넘어섰습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5 를 기록했습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 4 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복지부 외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 총 10개다 정보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영향력이 큰 1 2등급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 0 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등급 68개 중 35개 3등급 261개 중 110개 4등급 340개 중 83개 가 정상화됐습니다 이날 2등급 시스템은 처음으로 50 가 넘는 복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기업인들이 또 대거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물론 필요하다면 이들도 증인으로 나와야 겠죠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하지만 올해도 보여주기식 국감으로 기업 길들이기 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을 이유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회 행안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자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감에 출석하는 경제계 인사만 200명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기업인 증인 참고인 159명을 뛰어넘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재계 관계자와 대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참석이 필요 없는 대표들 특히 오너들이죠 그런걸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최대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길들이기 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여주기식 국감으로 기업인들의 활동만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국감 출석은 28일로 최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최고경영자 서밋의 개막일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금이라도 뭐하면 불러 버리거든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너무 과잉 사용하는 거 아닌가

지난해 애플코리아부사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7시간이 지난 뒤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 첫 질문을 받았고 3분 40초 답변만 하고 돌아가 부실 국감에 대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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