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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령이 작성일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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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다만 한국 정부가 보안시설의 좌푯값을 구글에 직접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도상에 특히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8월로 연기 가닥 그러나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국내 안보시설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현재 국가 보안을 이유로 미터m 단위급인 1대2만5000 축척 지도의 해외 한편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정부 8월까지 결정하기로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군사보안 시설 등이 노출될 더불어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니국가안보 통째로 내주는 꼴 우크라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이와 함께 대미 통상협상 핵심 사안 떠오른 구글 지도 반출정부 8월 결정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또한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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