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개정안은 상정.

취재단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민주당은 오늘(2일) 하루만 김용민, 김태년,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각각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74조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중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일 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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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지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판 지연을 방지.

한 대행은 이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4인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김용민 더불어.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개정안은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