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여친 집 침입까지 한 A 씨 결국 경찰에 붙잡혀올해 7월, 헤어진 전여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침입한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7월 16일 3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에 밝혔는데요. A 씨는 옆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전여친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집에 들어간 A 씨는 '죽이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일로 소방 당국이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여친 전국적으로도 스토킹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1년에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1,023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만 2,084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에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전여친 스토킹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받게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연락을 지속하거나, 감시 및 위협을 반복하는 행위를 했을 여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더불어 스토킹 행위가 흉기나 위협을 동반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이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이 명령은 최대 200시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여친 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오해를 풀고 선처를 받는 방법은그러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전여친 스토킹 누명을 받게 되거나 자신이 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종종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그런 경우라면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이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다만, 여친 해당 과정에서 마음이 앞서 피해자에게 더욱 부담되는 행동을 하거나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법조인의 중재를 받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도 필수인데요.​우선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나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CCTV 영상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더 여친 나아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여지를 준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사소한 증거라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것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굿플랜의 변호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다음은 전여친 스토킹 사례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 굿플랜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여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던 견실한 청년이었다는 점​▶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그 외에도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여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도 고소 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결국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해 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사건 결과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시고 계신다면 처음 겪어보는 법률 사건, 사고로 어떻...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여친 7층 703, 7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