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8월에 결정 국내 ICT업계에선 군사 기지 등의 위치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안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또 구글이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려 국내 맵 테크maptech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 이와 함께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정부 8월까지 결정하기로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군사보안 시설 등이 노출될 계속해서 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다만 한국 정부가 보안시설의 좌푯값을 구글에 직접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도상에 더불어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니국가안보 통째로 내주는 꼴 우크라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도 정보 구글에 제공 찬반 데이터 주권 지켜야 vs 외국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국방부가 구글 어스위성 사진 지도에 노출된 국가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해 구글 측에 저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