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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2·3비상계엄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안철수 의원을 조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와.

법조계에선 정신적 손해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2·3비상계엄’으로 시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곧 제기된다.

3비상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